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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수는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나 법률로 그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위헌이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구속된 경우 국회의 회기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4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해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의장·부의장은 국회법상 겸직 제한을 받는다.

  •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므로 그 미만으로 정하면 위헌이다.
  •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어야 회기 중 석방되므로 자동적으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 헌법 제48조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직접 규정하므로 그 수는 법률로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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