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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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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2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4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해설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관이 법인의 자치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위임에 구체적 범위 설정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 규율하므로 국회입법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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