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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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위원회의 방청허가불허행위 위헌확인소송에서 위원장이 방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3
국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회는 전회기의 의사가 후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설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회기의 의사가 후회기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1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되며, 지문의 논리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해당한다.
- 철회된 안건은 부결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재의를 요청해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원장이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시이다.
-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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