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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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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은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은 본안재판․중간재판․종국재판을 가리지 아니하고, 판결․결정․명령 등 재판의 형식도 따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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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이란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과 이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내용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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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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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제청법률의 심판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해설

재판의 전제성에는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뿐 아니라 재판내용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넓게 재판의 전제성으로 인정한다.

  • 제청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본안·중간·종국재판이나 판결·결정·명령의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전제성 판단에서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되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를 위해 제청법률의 심판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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