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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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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권한의 침해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
4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이어서 청구인 국회의원이 사망하면 권한쟁의 심판절차는 종료되므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권한이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된다고 선언하였다.

  •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것일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의장 사이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속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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