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직제폐지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규정은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선거직 공직자를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변경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 소속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유무라든가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나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의 후임자 임명이라는 처분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므로, 선거직 공직자를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선거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은 합리적 면직기준과 공정성을 담보할 절차가 마련되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시이다.
- 공무원도 노무의 대가인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 조직 변경이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후임자 임명만으로 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화학물질의국내노출기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1일8시간을기준으로한다.\n","url":""}19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수퍼(super)의발달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대부분의사람들을여섯가지유형중하나로분류한다[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