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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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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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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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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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서 정당설립의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이라는 조직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합헌이다.
해설
정당등록취소 사유는 의석을 얻지 못하고 동시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였으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이후 이 등록취소 조항 자체를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하였다.
- 정당이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운영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5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천인 이상 당원이라는 조직기준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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