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2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8조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감사원장의 임명뿐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헌법 제99조의 내용이다.
-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감사원법의 검사사항 규정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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