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 | [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도액 설정법(fixed-ceiling budgeting) - 각 부처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사정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우선순위명시법(priority listing) - 각 부처는 예산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사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항목별 통제법(item-item control) -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증감분석법(increase-decrease analysis) - 모든 예산항목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
증감분석법은 전년도 대비 증감분만 검토하므로 기본 예산액(기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증감분석법은 매년 모든 항목을 재검토하지 않아 편하지만 점증주의적 편향이 생긴다.
- 한도액 설정법: 상한 안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부담이 줄어든다.
- 우선순위명시법: 부처가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중앙예산기관의 사정에 도움을 준다.
- 항목별 통제법: 개별 항목을 일일이 통제하므로 전체 사업 관점의 검토가 어렵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