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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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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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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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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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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해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숨은 보조금인 조세감면을 드러내 의회의 심의·통제를 강화하려는 제도이므로,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나타나지 않아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예산서로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경직성: 조세지출은 세법에 근거해 집행되므로 한번 도입되면 폐지·조정이 어렵다.
- 보조금과 같은 효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세출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다.
- 정책판단 자료: 감면 내역을 파악해 과세 형평과 세수 확보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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