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 | [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환경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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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제도
2
공해권제도
3
성과기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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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제도
해설

성과기준제도는 정부가 배출 허용 수준 등을 정해 지키도록 강제하는 명령지시적 규제이므로 시장유인적 수단이 아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가격·보상을 통해 피규제자가 스스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 부과금제도: 오염 배출량에 비용을 매겨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이다.
  • 공해권제도: 배출권을 거래하게 해 시장에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이다.
  • 보조금제도: 오염 저감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하여 유인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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