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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ㄱ.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ㄴ. 보조금(grant)
ㄷ. 바우처(voucher)
ㄹ.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살라몬의 분류에서 직접성이 낮은 수단은 보조금(ㄴ)과 바우처(ㄷ)이다.

직접성이 낮은 수단은 정부가 아닌 제3자(민간·지방정부)가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조금·바우처·대출보증·손해책임법 등이 있다.

  • 경제규제(ㄱ): 정부가 가격·진입 등을 직접 통제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다.
  • 공기업(ㄹ): 정부가 소유한 기관이 직접 공급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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