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른슈타인(S. R.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수준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유(placation)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등의 역할은 하지만,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2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정보회로가 쌍방향적이어서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에 연결되는 수준이다.
3
대등협력(partnership)은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정책의 결정·실시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로, 주민의 영향력이 강하여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해설

아른슈타인의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단계로, 쌍방향 환류와 협상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정보제공은 회유·상담과 함께 형식적(명목적) 참여에 속하며,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통로가 약하다.

  • 회유(placation):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권고하지만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남아 있는 단계로 옳다.
  • 대등협력(partnership): 최종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으나 주민이 맞설 만한 영향력을 갖는 단계로 옳다.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이 우월한 권한을 가져 행정기관이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단계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