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된다.
2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pre-funding system 또는 funded plan)를 채택하고 있다.
3
기금제는 운용·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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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라 한다.
해설

기금제는 기금을 적립·운용해야 하므로 운용·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매년 필요한 급여를 그해 재원으로 충당하는 비기금제의 특징이다.

  • 장관의 적용 대상 포함: 공무원연금법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도 적용된다.
  • 우리나라의 기금제 채택: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 비기여제의 정의: 공무원 부담 없이 정부가 비용을 단독 부담하는 방식을 비기여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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