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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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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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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전에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출제 당시 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 판례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립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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