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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ㄱ.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ㄴ.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ㄷ.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ㄹ.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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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2
ㄱ, ㄷ, ㅂ
3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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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ㄱ, ㄴ, ㅂ이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승계를 인정하였다. 대집행 절차인 계고와 영장발부통보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된 행위라서 승계된다.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부정된다.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부정된다.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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