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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설

종래 판례는 과태료 부과에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고 보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래 판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이 판례 입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꾼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판례는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공매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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