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의 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A도의 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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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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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의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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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의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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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위와 같은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해설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 침해는 재의요구 사유는 되지만 대법원 제소 사유는 아니다.
- 단체장은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 판례는 국내 우수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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