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행정 내지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복리행정 내지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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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청구권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본질적으로 사회보장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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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3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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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나 양자는 공히 조세수입 등에 의한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해설
사회보험은 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공공부조는 조세 등 일반재원에 의존한다. 따라서 양자가 공히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을 보완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재원 구조는 서로 다르다.
- 사회보장청구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자연인만 주체가 되고 법인은 될 수 없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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