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
판례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3
판례에 의하면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4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도 청구인이 요청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자적 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사립대학교를 국비 지원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판례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다.
-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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