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2
판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의 거부를 거부처분으로 본다.
3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판례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익형량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사항을 누락한 경우뿐 아니라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성·객관성 결여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량해태·형량흠결·오형량이 모두 계획재량의 하자로 인정된다.

  •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처분으로 본다.
  • 판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의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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