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에도 철회에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2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4
판례는 사인(私人)이 적법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이 문제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다.
- 판례는 「행정절차법」 제정 전에도 허가취소 등 철회를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철회권 유보는 재량행위에 붙이는 부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판례는 적법한 침익적 처분에 대해 사인에게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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