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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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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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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기에, 이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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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의 법적 성질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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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판례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절차·낙찰자 결정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보아, 이를 어겼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결정이나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법규성을 전제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성·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 한해 무효가 된다.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격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택할 수 있다.
  • 판례는 낙찰자결정을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편무예약으로 본다.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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