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3
사법(私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해설

판례는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입고지는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생긴 시효중단 효과는 유지된다.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부과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헌법재판소는 사법상 국가채권의 납입고지에 민법상 최고보다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준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조세채권이 소멸한 뒤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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