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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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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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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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도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제도 모두 환경상 이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이를 생략한 처분의 하자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이 제도는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었다).

  • 검토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해 협의기관에 제출하되,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사업이었다.
  •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는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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