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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택배업을 하는 갑(甲)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찰관의 법리오인으로 인하여 3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갑(甲)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행정심판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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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생업유지를 위해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한다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그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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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면허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면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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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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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그 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해설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기간의 운전이 여전히 무면허운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계속 운전하려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 정지기간이 지나도 가중 제재 우려 등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위법·과실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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