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2
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판례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
4
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신청 거부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 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를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 판례는 기속행위라도 이유제시 결여 등 절차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본다.
- 출제 당시 전자공청회는 통상의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실시할 수 있었고 이를 갈음할 수 없었다(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 단독 실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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