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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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청구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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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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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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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일정요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해설
출제 당시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참고로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를 지방의회에 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맞는 내용이 된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본다.
-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 영주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의원·단체장 선거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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