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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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여 직접 재결을 내린다.
2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3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접처분은 처분청의 처분이행의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권 발동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직접 행한다.
  • 임시처분은 보충성이 있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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