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4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인가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가에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강학상 인가)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 판례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데 그치므로, 다수설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무효인 기본행위가 인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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