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신청대상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된 허가기준이 적용된다.
3
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행한 용도변경허가는 무효가 아니다.
4
구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허가취소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구 석유판매업허가를 대물적 허가로 보므로, 양도인에게 있던 허가취소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혼합적 허가라며 승계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물적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물적 요건에 착안한 것이어서, 사업 양도로 지위가 넘어가면 그에 붙은 제재사유도 함께 이전된다.

  •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금지·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 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용도변경허가를 한 것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