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아들인 거주자 乙에게 2011년 4월 20일 소유하던 상가…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거주자 甲은 아들인 거주자 乙에게 2011년 4월 20일 소유하던 상가를 증여하였으며, 乙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 아니함)○ 2011년 7월 25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011년 10월 10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1년 10월 15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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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3개로, 세 경우 모두 반환·재증여 시점이 법정 기간 안에 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 20일 증여분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7월 31일이고, 그 후 3개월은 10월 31일까지이다.
- 7월 25일 합의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 10월 10일 반환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므로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10월 15일 재증여도 같은 기간 안이므로 재증여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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