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하거나 감액(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액하거나 감액한 후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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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1개로, 장기할부조건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다.

세법은 기업회계의 현재가치 평가를 수용하므로, 취득 측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빠지고 판매 측 할인차금 환입액은 익금이 된다.

  • 투자회사 등이 경과기간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장기할부판매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므로, 익금불산입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보험업법」 등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는 증액만 인정되므로 감액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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