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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와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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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3개이며, 상장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담보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지 않다.

담보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뿐이고, 유가증권 등 다른 담보는 체납 시 공매 등으로 징수에 충당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 가액으로 제공하고,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관계인과 맺은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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