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공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각각 덜어 주는 별개 제도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함께 공제된다.
-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 설명은 옳다.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출제 당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세액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하고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