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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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