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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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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3개로,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청구 제외 사유가 아니라 세무서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한 사유이다.

  •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청구 제외 대상이다.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청구 제외 대상이다.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청구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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