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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법인세법」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모두 몇 개인가?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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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유 발생 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결산조정)이 되는 것은 1개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뿐이다.

나머지 세 채권은 출제 당시 규정상 결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대손사유이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미설정)은 출제 당시 신고조정 사유로, 결손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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