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과세거래로 가정함)
1
종업원에게 장부가액 1,200,000원, 시가 1,600,000원의 상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1,600,000원이다.
2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월 3,000,000원씩 24개월 동안 지급받는 조건의 장기할부매출에서 할부매출 후 4개월이 경과되었으나 대금은 8,000,000원만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은 12,000,000원이다.
3
당해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급가액 43,000,000원의 매출 중에서 매출환입 3,000,000원과 매출에누리 2,000,000원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38,000,000원이다.
4
장부가액 6,000,000원, 시가 7,200,000원의 보유 재고자산을 거래처의 장부가액 4,000,000원, 감정가액 7,000,000원인 기계설비와 교환한 경우 과세표준은 7,000,000원이다.
해설

교환의 과세표준은 받은 기계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고자산의 시가인 7,200,000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은 개인적 공급으로 시가 1,600,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3,000,000 × 4 = 12,000,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빼므로 43,000,000 − 3,000,000 − 2,000,000 = 38,000,000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