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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2011년 3월 10일 A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주인 B법인은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자본전입의 재원이 다음과 같을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B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B법인의 지분비율 변동은 없음)ㄱ. 2010년 9월 1일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ㄴ. 2009년 3월 15일 발생한 「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
ㄹ. 2009년 5월 1일 발생한 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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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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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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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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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해설
교부받은 무상주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고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정 세율이 적용된 부분만 의제배당이 되므로, 건물분은 익금이 아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므로 그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이다.
-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므로 그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이다.
- 주식소각이익은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되는데, 2009년 5월 소각분을 2011년 3월에 전입했으므로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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