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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해설

단순히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정도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엄격히 한정된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시행령이 정한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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