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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3 %(시가 총액 30억원)를 소유한 주주(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없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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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3개로, 위자료 대물변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위자료 채무 소멸이라는 대가가 있는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문제의 지분·시가 수준은 출제 당시 코스닥 대주주 요건에 미달한다.
  • 환지처분으로 토지가 체비지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다.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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