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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사업자 甲의 2011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일자로 甲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甲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20 %를 적용받음)
구 분취득가액비 고
상 품22,000,000원2011년 3월 10일 매입
기 계48,400,000원2010년 2월 17일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12,100,000원2009년 11월 8일 매입
1
2,440,000원
2
2,480,000원
3
2,560,000원
4
3,360,000원
해설

재고매입세액은 2,480,000원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계산에서 제외한다.

출제 당시 규정에 따라 재고품은 취득가액 × 10/110 × (1 − 부가가치율), 감가상각자산은 여기에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를 더 곱한다.

상품: 22,000,000 × 10/110 × (1 − 0.2) = 1,600,000원
기계: 2010년 1기·2기, 2011년 1기로 경과 과세기간 3 → 48,400,000 × (1 − 0.25 × 3) × 10/110 × 0.8 = 880,000원
합계: 1,600,000 + 880,000 = 2,480,000원

  • 3,360,000원은 기계의 경과 과세기간을 2로 적게 센 금액으로,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세면 3개 기간이 경과했다.
  • 승용자동차는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이어서 과세유형 전환 시에도 재고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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