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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주)A는 특수관계자인 (주)B로부터 2011년 1월 1일 건물을 10억원에 매입하였다. (주)A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2011년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의 사업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임)
○ 건물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8억원이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7억원임.
(차) 건물 10억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억
○ 2011년말 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1억원(정액법, 신고내용연수 10년)을 계상함.
(차) 건물 감가상각비 1억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억
시가초과액(손금산입)  고가매입(익금산입)  초과상각액(손금불산입)
1
2억원, △유보  2억원, 배당  2천만원, 유보
2
2억원, △유보  2억원, 기타사외유출  2천만원, 유보
3
3억원, △유보  3억원, 배당  3천만원, 유보
4
3억원, △유보  3억원, 기타사외유출  3천만원, 유보
해설

세무조정은 시가초과액 3억원 손금산입(△유보), 같은 금액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초과상각액 3천만원 손금불산입(유보)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상증법 평가액보다 우선 적용하므로 시가는 7억원이고, 고가매입액은 10억원 − 7억원 = 3억원이다. 매입처가 특수관계 법인이므로 부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 중 시가초과액 해당분 = 1억원 × 3억원 ÷ 10억원 = 3천만원 → 손금불산입·유보

  • 2억원·배당 조합은 상증법 평가액을 시가로 써서 금액이 틀렸고, 귀속자가 법인인데 배당으로 처분한 점도 틀렸다.
  • 2억원·기타사외유출 조합은 처분은 맞지만 감정가액보다 상증법 평가액을 앞세워 금액이 틀렸다.
  • 3억원·배당 조합은 금액은 맞지만 귀속자가 법인인데 배당으로 처분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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