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비상장법인인 (주)A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20,…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거주자 甲은 비상장법인인 (주)A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20,000주는 의결권이 없음) 중 75,000주(15,000주는 의결권이 없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주)A가 10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주)A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8억원인 경우 甲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한도는 얼마인가?
1
6억원
2
7.5억원
3
8억원
4
10억원
해설
甲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한도는 6억원이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징수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누고,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해 구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100,000 − 20,000 = 80,000주
甲의 의결권 있는 주식 = 75,000 − 15,000 = 60,000주
한도 = 8억원 × 60,000 ÷ 80,000 = 6억원
- 7.5억원은 징수부족액이 아닌 체납액 10억원 전체에 지분율 75%를 곱한 금액이다.
- 8억원은 징수부족액 전액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10억원은 체납액 전액으로, 법인 재산 충당 후 부족액과 지분비율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