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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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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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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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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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해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에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그 사업 안에서만 이월공제되는 구조라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다.
-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모두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급 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면 감소분 상당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적용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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