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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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된 때에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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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한 후 납세자가 당해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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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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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적법한 관허사업의 제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후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하므로, 철회가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액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체납이 해소되면 제한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된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 사업자가 법정 횟수·금액 이상 체납하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한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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