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2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납세고지,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연부연납의 허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4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연부연납의 허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 정지사유(연부연납기간 동안 시효 진행 정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이다.

  •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도라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시효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가산금·체납처분비·이자상당세액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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