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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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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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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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해당 국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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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감액 경정을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 비로소 감액 확정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뿐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국세도 결정을 받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이 있었더라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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