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상 과부족용인조항에 대한 내용… | [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상 과부족용인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량이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신용장금액, 수량, 단가와 관련하여 about, approximately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경우 10% 범위 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3
신용장에서 특별히 과부족을 금지하지 않는 한 산적화물(bulk cargo)의 경우 5% 범위 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4
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는 경우 신용장에 의한 청구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UCP 600은 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포장단위·개수로 명시된 수량: 과부족 허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 해당 금액·수량·단가에 10%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 금지 문언이 없는 산적화물: 5%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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